삼성과 현대차로 대표되는 재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누는 것은 대견한 일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재벌들 중 선두에 선 재벌들은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외환위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라 할 만큼 괄목상대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그 중 하나가 재벌의 땅 사랑이다.   재벌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 소속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장부가는 지난해 말 기준 60조3천46억원을 기록했다. 특기할 것은 10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눈에 띄는 것은 현대차와 삼성, 롯데 그룹의 보유 토지 가액이 장부가 기준으로 각각 10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인데, 이들은 10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물론 10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업무용 토지가 52조원을 넘을 정도로 업무용 토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들이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을 경향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황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재벌들이 토지 매입에 자금을 할당하는 현재의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꽤 자명하다. 재벌들이 기술개발과 마케팅 기법의 개선, 디자인 혁신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기 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임대수익과 토지매각 차액 양자를 전부 획득할 수 있는 토지 투기에 몰두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재벌들의 땅 투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야기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고용 악화의 원인이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기능한다. 편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편익은 없이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땅 투기를 그치고 기술개발 등에 몰입할 가능성은 없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벌들로 하여금 사회적 도둑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땅 투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정부 밖에 없다. 정부만이 그걸 강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수중에 이미 그런 수단을 지니고 있다. 그 수단은 지극히 시장친화적이다.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및 잡종지 등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보유세) 및 별도합산토지(빌딩 및 상가 부속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어도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 그것이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보유세의 정상화는 재벌의 토지 소유를 최적화시키는 첩경이며,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를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출처 : 2014년 3월 24일자 미디어오늘>   이 태 경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도발적인 문제 제기 하나. 전.월세 난의 근본 해법 가운데 하나가 집값 하락이 맞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집값은 폭락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분명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집값은 소득 등을 감안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게 사실이다. 언뜻 보면 집값 폭락으로 손해를 입을...

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기...

4.1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몸이 단 정부가 후속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기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워낙 일관되고 철저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탓에 더 사용할 정책수단도 별반 없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유지와 건설업황 활성화’를 위해 남아...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진폭을 줄이는 것이 옳다. 문제는 규제라고 해서 다 같은 규제가 아니고, 정부 개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입이 아니라는...

북에 전방위로 몰아치는 시장경제 패러다임   북의 시장경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전방위로 북의 경제체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해 작년 11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13개)를 지정했다. 중앙정부는 경제특구를 관할하고, 지방정부는...

박근혜표 주택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표 주택공약의 중핵이라 할 ‘행복주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폭 축소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형해화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12.3 후속조치에 따라 행복주택이 애초 20만 호에서 14만 가구로 줄어들고 그조차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의...

지난 8일 정부가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무겁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러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돌연 안면을 바꾸어 주무 부처를 비난하였다. 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지난 7월 28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여 누진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종부세 폐지’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단도직입으로 묻자. 지금 집을 사야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물론 자기 돈만 가지고 그것도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사람이라면 주택을 구매해도 괜찮다. 설사 매입가보다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자기가 사는 집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검토된 바 있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발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및 행정낭비 요인 제거 등 어떤 허울 좋은 조건을 갖다 붙여도 종부세를 폐지하기 위한 첫 수순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부세는 100%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였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부세의 지방세...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4·1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져 있자 인내심 부족한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2%, 9억 원 초과이면 4%가 부과된다. 정부의 생각은 대략 이런 것이다. ‘거래활성화 명목으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전략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중국 여행객이 직접 자동차를 타고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거나,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소식은 일부에 불과하다. 북한은 현재 도로, 철로, 비행기 등 인프라 시설 정비에서 시작하여 인터넷 관광상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광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