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文 신년사, 부동산 정책 언급은 왜 없었을까? 부동산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리그’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사 중 내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강남, 송파,... 자세히 보기
[이태경] 나의 서울입성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나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서울특별시민이 된지 이제 만 1개월이 조금 지났다. 그전에 나는 수원에서 30년을 살았다. 수원에서 서울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후 얻는 편익은 많다. 일단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이상 단축됐다. door to door로 40분 안팎이면 집과 회사를 오간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동산 관련 컬럼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그중 하나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자세히 보기
[이태경]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0% 올랐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기미가 역력하자 미디어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정... 자세히 보기
[조성찬]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평화가 살길이다] ‘지대 추구’ 허용 않는 경제 발전 제도 필요 조성찬 / 통일북한센터장 ‘정상 국가’와 ‘자립적 민족경제’ 추구는 북의 본질적인 욕구 5월 한 달, 한반도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북측 풍계리... 자세히 보기
[이태경]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서울 강남 집값이 여전히 오르는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그 중에서도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설명... 자세히 보기
[조성찬]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상생도시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도시를 새롭게 되살리는 활동이 낳은 어두운 그늘, 젠트리피케이션. 2015년 우리 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 된 듯하다. 빠르고도 거칠게 휩쓸고 있는 이 흐름을 늦추고,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토지소유권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도심재생 문제를 다룬 <상생도시>(알트 펴냄) 글쓴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푸는... 자세히 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자세히 보기
[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