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농민기본소득’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에는 경작도 쉬어야 한다.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해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성경의 놀라운... 자세히 보기
[전강수] 피케티 열풍의 소멸 : 성장 지상주의에 가려 서민경제 피폐,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 수십 년간 외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작년 4월 ‘21세기 자본’ 영어판이 출간되자마자 수십만 권이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피케티 열풍은 곧바로 한국에도 상륙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피케티의 책을 앞다투어 다뤘고, 불평등 문제에 무관심했던 한국 경제학계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피케티 이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자세히 보기
[이태경]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든 이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사례 1 :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년8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2011년 5월에 일하던 가게를 인수했다. 건물주로부터 10년 이상 장사 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가게를 계약했다.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3000만원도 대신 냈다. 메뉴를 바꿔 ‘가마솥과 삼겹살’집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빚 권하는 게 창조경제? : LTV 및 DTI 완화는 가계부채만 늘게 할 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창조경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그것이다. 기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줄기차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골몰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약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DTI(Debt To Income,... 자세히 보기
[성승현] 민주당, 서민정당이길 포기했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부동산 시장 ‘비정상화’로 가는 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활성화 종합 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의 다양한 재건축 활성화 유인책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자세히 보기
[이태경] 기본소득으로 승부를 걸자 :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본소득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과 앞날의 모호한 희망. 그게 지금 한국사회와 야권이 봉착한 객관적 처지다. 첩첩산중,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한국사회와 야권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이다. 나락으로 질주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질적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야권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정책은 정녕... 자세히 보기
[이태경] 난파한 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부동산정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국민경제를 지탱하려 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매매위주인 것은 그 때문이다. 정작 오래전부터 중산층과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건 임대차 시장의 극심한 불안인데도 말이다.... 자세히 보기
[남기업] 세월호 참사 책임, 6.4지방선거로 묻고 싶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6․4지방선거는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다. 그래서 이번... 자세히 보기
[이태경] 박근혜정부, 제얼굴 침뱉고 무슨짓 하는지조차 몰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강남부자들 생각하는 정권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박근혜가 공안몰이에 열중하는 것 말고 몰입하는 것이 또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강남부자 돌보기다. 아무도 몰랐던, 박근혜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다, 창조경제의 실체는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돌진적 민영화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전임정부의...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집없는 사람들만 불쌍한 나라 : 박근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을 챙겨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언제나 그렇듯 최근에도 부동산이 문제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신도시의 상승률이 4.47%로 단연 돋보였다.... 자세히 보기
[이태경] 투기 권하는 정부, 가계부채는 어쩌려고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3개월여 지난 현재 시점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기 부양책)를 돌이켜보면 ‘가계소득 높이기’는 허황된 슬로건이었을 뿐이다. 최 부총리에게 진정성이 있었다면, 초이노믹스에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세히 보기
[조성찬] ‘소유자 사회’가 초래한 ‘제도적 사고’부터 막자 : 6.4지방선거를 맞아 제안하는 ‘상생도시’ 개발정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5일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가장 대표적인 접전지인 서울에서도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당연히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