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기...

4.1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몸이 단 정부가 후속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기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워낙 일관되고 철저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탓에 더 사용할 정책수단도 별반 없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유지와 건설업황 활성화’를 위해 남아...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진폭을 줄이는 것이 옳다. 문제는 규제라고 해서 다 같은 규제가 아니고, 정부 개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입이 아니라는...

북에 전방위로 몰아치는 시장경제 패러다임   북의 시장경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전방위로 북의 경제체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해 작년 11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13개)를 지정했다. 중앙정부는 경제특구를 관할하고, 지방정부는...

박근혜표 주택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표 주택공약의 중핵이라 할 ‘행복주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폭 축소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형해화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12.3 후속조치에 따라 행복주택이 애초 20만 호에서 14만 가구로 줄어들고 그조차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의...

지난 8일 정부가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무겁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러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돌연 안면을 바꾸어 주무 부처를 비난하였다. 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요약>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에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 요 약 >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오늘날 중국식 토지제도를 찬성했을 거라고 언급했다. 중국식 토지제도란 다름 아닌, 토지를 정부와 공동체가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공공토지임대제’를 말한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토지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된 변모를 보여주었다....

  <요약>     3월 14일 한겨레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이 있다는 점도...

  < 요 약 >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하 의원은 추 대표를 토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민주당에게 추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