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1월 5일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희한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5년에...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 세제를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전면을 놓고 검토해야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올리겠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박근혜가 경제에 무지한 건 누구나 안다. 물론 박근혜가 경제에만 무지한 건 아니다. 그녀는 모든 부문에 무지하지만 경제에 특히 무지하다. 그녀가 이해하는 경제는 오직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박근혜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세 모녀가 죽어갈 때 박근혜가 그렇게도 사랑한다던 대한민국은 그녀들 곁에 없었다.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간적 존엄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라면 세 모녀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각개약진 공화국’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개약진(各個躍進) 혹은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너무 약했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세금과 병역을 부과했을 뿐 시민들을 위해 이렇다 하게 해 준 것이...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인 정승일 박사가,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정국가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유럽의 스웨덴ㆍ핀란드식의 복지국가를 푯대로 삼아야 한다는 격정어린 글을 발표하였다.   “특권과 특혜의 철폐”, “정의와 공정ㆍ공평의 회복”을 주창하는 공정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악마의 맷돌처럼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고갱이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

말로는 전월세 대책, 실제로는 매매 촉진 대책   주택 매매는 한산하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많이 찾는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집값이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요약>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차단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줄어들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재등장하여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