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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3호]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진보의 ‘자학사관’과 보수의 ‘자만사관’, 그리고 특권 ― 《이병천. 2014. 『한국 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서평 ―   < 요 약 >   이병천 교수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검토는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을 준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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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 ①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평가다. 물론 아쉬운 점과 한계도 있다. 하지만 역대정부와 비교해보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최고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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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2호]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집단지성의 필요성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서평―     < 요 약 >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당분간 없으니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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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붕괴하고 있는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서울 아파트 가격은 5년간의 대세상승을 마치고 이제 막 하락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5년에 걸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심화시켰고, 내수를 위축시켰으며, 가계부채를 폭증시켰고,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위협했으며, 저출산을 부채질했다. 한 마디로 서울 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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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서평 1호] 노동자경영권, 자본주의 극복의 ‘하나의’ 대안

토지+자유 칼럼&서평 2020년 02월 02일

  <요  약>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책에는 논리의 힘, 생각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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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2월 02일

  <요약>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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