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이것이 ‘부자...

  <요 약>     최근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가 북한의 농지개혁 소식을 전해왔다. 북측과 자주 접촉하는 단둥의 한 인사의 말에 근거해, “북한 농민들이 토지 경영권을 개인에게 주는 가구 단위 도급 생산 정책이 올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출범한 지 1년 된...

  <요 약>     지난 주말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루도 채 가지 못했다. 경제위기의 정도를 알려주는 스페인 국채금리가 구제금융 발표 이후 첫 개장일인 11일 불과 4시간 40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시장은 아주...

  <요 약>     마침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주택자들에 대한 50%,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0%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여 다른 소득세와 같이 6~35%의...

    < 요 약 >   도시 공간 및 재산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인지 도시 공간에서 진행되는 특권의 향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상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들은 쉽게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라고 주문하지만, 정작 상상력이...

<요 약>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물리적 안전 외에도 도시의 안전을 해치는 주범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

  <요 약>     5월 1일 밤 11시에 KBS <추적 60분>이 방영한 국회의원의 토지투기 실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고,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 지가가 13%...

  <요 약>     남측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향후 북한을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이끌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과 토지 및 자원과 결합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 과정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및 미국까지 연계시킨다면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는...

  <요 약>     복지 확대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다보니, 기독교 복음주의권에서도 복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검토해보면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의 견해를 성경적으로 옹호해주는 것이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권리이고 하나님...

  <요 약>   본 리포트는 매매차익과 귀속임대료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소득 전체를 추산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평등한 소득분배 ‘현실’과 소득 ‘이론’...

<요약>     지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검토된 바 있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상가 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시민사회 진영과 임차상인...

  <요 약>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50%, 비수도권-100%)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고, 녹지지역에서 개별입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입지사업의...

  <요 약>     온 신문 지면과 방송이 파이시티 건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 때리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구조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지금, 곰곰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개발이익 사유화이며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사업구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요 약>     현재 진보가 복지를 강화하려는 까닭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주거 불안ㆍ교육 불안ㆍ일자리 불안ㆍ의료 불안ㆍ노후 불안이라고 하는 소위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비용 마련이...

  <요  약>   제주도 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해체과정을 겪어왔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윤순진(2006)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근래에 부상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공동목장 해체의 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