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연구소 소개
뉴스레터
뉴스레터 신청하기
후원안내
땅값지도 '모두의땅'
희년함께

최근 소식

[4호] ‘나쁜’ 기초연금에서 ‘좋은’ 기초연금으로 : 지대기본소득형 기…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노인대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로 요약되는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당선 이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은 하되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공부조 형태의 ‘나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버렸다.   ...

자세히 보기

[2호]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주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가격 폭등기에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자세히 보기

[1호] 각계의 하우스푸어 대책 평가와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 제안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 약>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156만9000가구이다.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 상환에 들어가면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부담 비율이 49.1%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우스푸어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자세히 보기

[제주연구 3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방식의 한계 검토 …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 요 약 >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교류도시, 문화관광도시, 지식기반도시, 청정산업도시, 복지중심도시, 녹색정주도시, 환경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정작 도시개발 방식은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스마트 성장(Smart...

자세히 보기

[제주연구 2호]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 요 약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10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관광지로서의 특별한 입지와, 지정학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특별한 실험을 지금까지 해왔다.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고,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자세히 보기

[제주연구 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토지+자유 리포트 2020년 01월 31일

  <요약>   o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추진되자 국내 및 해외(특히 중국)의 투기적 자본이 유입하면서 외지인 토지소유가 증가하였음. 그런데 국내의 외지인들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은 대규모 부동산 건설을 진행하여 분양수익을 도모하고 있음.    o 그 결과, 관광객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