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투기 불길 확실히 끄나?(2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20. 1. 30. 강남이온다 ep.22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인식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12.16대책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불길이 잡힐지 강남이온다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발표한 부동산... 자세히 보기
[2호]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 :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생존권보험을 설계한다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대해 상충하는 두 입장 즉 최대자유주의와 복지주의를 다 같이 만족시키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최대자유주의는 재분배를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에 소극적이다. 반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복지주의는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하며... 자세히 보기
IMF 사태보다 심각한 상황 올 수 있다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ep5. IMF보다 심각한 위기 올 수 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공정경제TV 진행자들이 #국가부도의날 을 보고 나눈 IMF를 돌아 보다 2부가 올라왔습니다. 2부에서는 IMF 이후의 한국 경제와 다시 찾아 올 경제 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공정한 한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 자세히 보기
노무현은 부동산을 알았다(4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5. 22. #강남이온다 ep.4 노무현은 부동산을 알았다(4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건강한 시장경제로 나가기 위한 확고한 방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폭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 자세히 보기
[17호]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8년간(2010~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경기도 GRDP의 22.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명목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GRDP의 최소... 자세히 보기
[1호]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개헌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민족적 과제도 감안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라 함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자유경쟁 정신의 증진이고, 민족적 과제라 함은 통일을 말한다. 이런 과제를 고려하면 개헌의 대상에는 경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조항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자세히 보기
땅 투기로 불로소득 남기는 게 제일 쉬웠어요?!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ep.6 기업의 토지 투기 실태와 해법 기업이 땅을 사두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적은 농지 등을 주로 사들입니다. 토지 투기가 개별 기업에게는 큰 이익을 줍니다. 특히 용도 변경까지 이뤄지면, 불로소득은 더욱 막대해 집니다. 그럼... 자세히 보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한 이유(1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6. 10. #강남이온다 ep.5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자세히 보기
[16호]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요 약>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자세히 보기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자세히 보기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어느 정부 책임인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공정경제TV ep7.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어느 정부 책임인가? 폭등했던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시장 형성은 결국 경제에 악역향을 끼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자세히 보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한 이유(2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6. 16. 강남이온다 ep.6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2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자세히 보기
[15호]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