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TV ep3.남북경협으로 북한에서 #부동산 투기가?! 한반도에 평화가 시작되려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반전 분위기는 이제 경제 분야로 확장되려 합니다. 회담 이후,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전환을 꿈꾸는 것이 아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남북경협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북한에...

게시일: 2019. 5. 14. 강남이온다 ep.2 노무현은 부동산을 알았다(2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건강한 시장경제로 나가기 위한 확고한 방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폭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

게시일: 2020. 1. 23. 강남이온다 ep.21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인식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12.16대책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불길이 잡힐지 강남이온다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발표한 부동산...

  <요 약>   Hardin의 유명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이 발표된 이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 여러 대책 중에서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유화 대책이 중요하게 등장한 배경을...

ep4. IMF로 되돌아 본 한국 경제   #공정경제TV 진행자들이 국가부도의날을 보았습니다. 20대에 IMF를 경험한 40대 경제 전문 아재들은 영화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IMF가 한국 경제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무비토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업로드 됩니다. 

게시일: 2019. 5. 17. #강남이온다 ep.3 노무현은 부동산을 알았다(3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건강한 시장경제로 나가기 위한 확고한 방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폭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

게시일: 2020. 1. 30. 강남이온다 ep.22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인식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12.16대책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불길이 잡힐지 강남이온다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발표한 부동산...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대해 상충하는 두 입장 즉 최대자유주의와 복지주의를 다 같이 만족시키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최대자유주의는 재분배를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에 소극적이다. 반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복지주의는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하며...

ep5. IMF보다 심각한 위기 올 수 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공정경제TV 진행자들이 #국가부도의날 을 보고 나눈 IMF를 돌아 보다 2부가 올라왔습니다. 2부에서는 IMF 이후의 한국 경제와 다시 찾아 올 경제 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공정한 한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게시일: 2019. 5. 22. #강남이온다 ep.4 노무현은 부동산을 알았다(4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건강한 시장경제로 나가기 위한 확고한 방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폭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8년간(2010~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경기도 GRDP의 22.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명목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GRDP의 최소...

  <요 약> 개헌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민족적 과제도 감안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라 함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자유경쟁 정신의 증진이고, 민족적 과제라 함은 통일을 말한다. 이런 과제를 고려하면 개헌의 대상에는 경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조항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ep.6 기업의 토지 투기 실태와 해법 기업이 땅을 사두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적은 농지 등을 주로 사들입니다. 토지 투기가 개별 기업에게는 큰 이익을 줍니다. 특히 용도 변경까지 이뤄지면, 불로소득은 더욱 막대해 집니다. 그럼...

게시일: 2019. 6. 10. #강남이온다 ep.5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요 약>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