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임 분양전환과 계약 그리고 사람들(1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4. 12. #공정경제TV ep13. 10년 공임 분양전환과 #계약 그리고 사람들 10년 공임 #분양전환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공정하지 못한 무엇 때문일까요. 10년 공임에서 계약 관계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과연... 자세히 보기
분양가상한제, 집값 잡는 최종병기?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9. 15. 강남이온다 ep.15 민간 택지에 대한 #양가상한제 시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요건 완화는 시장에서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분양가상한제는... 자세히 보기
[8호] 토지사유제의 대안으로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과 같은 토지사유제 사회에서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먼저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성 검토를 위해 토지소유제도를 토지사유제, 지대조세제, 공공토지임대제, 토지공유제로 나누었다. 검토 기준으로 첫째, 사적... 자세히 보기
10년공임분양전환2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4. 19. 공정경제TV ep14. 10년 공임 분양전환과 계약 그리고 사람들(2부) 10년 공임 분양전환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공정하지 못한 무엇 때문일까요. 10년 공임에서 계약 관계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과연... 자세히 보기
서울 아파트, 오를까? 내릴까?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10. 30. 강남이온다 ep.17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서울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 부추기듯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들은 종종 폭락을 말하기도 하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온다에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7호] 토지사유제가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연구 : NetLogo를 이용한 지대세와 누진소득세의 효과 비교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이 논문에서는 분배정의에 관한 여러 입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지대가 사적으로 귀속될 경우에 발생할 소득 불평등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과적인 소득이 균등하지 않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인 것은 아니다. 분배정의를... 자세히 보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그중 제일은 부동산이고!)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8. 11. 21.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TV 2018년 11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진짜~ 시장경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첫 주제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동산 입니다.공정경제 를 위한 긴 여정을 함께해 보아요. 자세히 보기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4. 26. 공정경제TV ep15.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고? 미친 듯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2018년 11월 이후, 폭등세는 멈추고 아주 조금씩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론이 언론과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세히 보기
갭투기의 실상, 감평사가 알려주마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11. 6. 강남이온다 ep.18 갭투자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가 말이 많습니다. 다수의 집을 전세를 끼고 소유하는 방식이지요. 갭투기 집 주인들이 전세 만기일이 지나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MBC PD수첩에서 방영해서 논란이 거세기도 했지요.... 자세히 보기
[6호] 롤즈와 노직의 시각으로 본 공정한 토지제도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 사회 이후 ‘공정’이란 용어가 대한민국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정이란 잣대를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적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공정성을 적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본... 자세히 보기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한 신의 한 수, 토지공개념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공정경제TV ep1. ‘건강한 #시장경제 위한 신의 한 수, #토지공개념‘한국 경제는 여러 이유로 병들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투기 심리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암 덩어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병든 시장경제를 회복하게 하는 처방이 없을까요.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이... 자세히 보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고?(2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5. 4. 공정경제TV ep16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고?(2부) 미친 듯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2018년 11월 이후, 폭등세는 멈추고 아주 조금씩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론이 언론과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세히 보기
전세보증금 지원이 투기를 부른다 1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12. 7. 강남이온다 ep.19 갭투자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가 말이 많습니다. 다수의 집을 전세를 끼고 소유하는 방식이지요. 갭투기 집 주인들이 전세 만기일이 지나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MBC PD수첩에서 방영해서 논란이 거세기도 했지요.... 자세히 보기
[5호] 일석이조(一石二鳥)형 세제개혁: 복지수요를 줄이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혁 전략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최근 벌어지는 복지논쟁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세금을 거두는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개선해서 복지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부유세 증세,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등등은 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