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 장기임대주택은 집값 상승세로 불안한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추격 매수를 잠재워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건은 지속가능한 공급물량과 시행시기라는 지적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세수 순증 효과가 약 1조6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데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올랐다”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부동산 시가 분의 세액으로 계산하므로 분자, 분모 모두 올라 실효세율이 0.16~0.17%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해 실거주 외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법제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2020년 7월 20일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

이태경 토지+주택연구소 부소장은 “2013~2014년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것은 공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신규주택 공급보다 다주택자 매물을 늘려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2020년 7월 20일자> 문재인정부 3년 연평균 4만가구 입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잡힐 때까지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은 이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정책 패키지의 규모와 종합성을 기준으로 2017년 8·2...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종부세 및 양도세·취득세율 인상안과 임대차보호3법은 정책 실행을 위한 최소한 입법 조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내놓은 대책들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입법조차 늦어지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0년7월15일자> 연이은...

2020. 7. 12. 6.17 대책에도 흔들림 없어 보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도대체 어떻게 해야 투기 심리가 지배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강남이온다가 진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소수 다주택자들에만 맞춰졌고 또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너무 많다. 재산세 인상 방안이 빠진 것은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양도세율 강화도 1년만 더 버티면 각종 공제로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초저금리 시대에 거대한 자금이 풀려있다. 사람들은 유동성에 기대 불나방 처럼 부동산에 뛰어드는데, 타겟을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한정했다. 시장 상황을 오판한 정책”이라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인상 방안이 빠진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도 “시장 상황을 이렇게 못 읽을 수 있나 절망스럽다. 사방에 불이 붙었는데 소방당국이 태평한 상황”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비이성적인 흥분 상태인데, 이를 잠재우려면 이래도 될까 싶은 강력한 대책이 한번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노컷뉴스 7월 11일자> 소급 못한...

9일 ‘토지+자유연구소’가 <한겨레>에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건물+토지) 총액 대비 보유세액 비중(실효세율)은 0.1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국가와 비교해보니, 캐나다가 0.87%로 가장 높았고, 체코가 0.08%로 가장 낮았다. 12개 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