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잡힐 때까지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은 이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정책 패키지의 규모와 종합성을 기준으로 2017년 8·2...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종부세 및 양도세·취득세율 인상안과 임대차보호3법은 정책 실행을 위한 최소한 입법 조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내놓은 대책들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입법조차 늦어지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0년7월15일자> 연이은...

2020. 7. 12. 6.17 대책에도 흔들림 없어 보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도대체 어떻게 해야 투기 심리가 지배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강남이온다가 진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금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소수 다주택자들에만 맞춰졌고 또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너무 많다. 재산세 인상 방안이 빠진 것은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양도세율 강화도 1년만 더 버티면 각종 공제로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초저금리 시대에 거대한 자금이 풀려있다. 사람들은 유동성에 기대 불나방 처럼 부동산에 뛰어드는데, 타겟을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한정했다. 시장 상황을 오판한 정책”이라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인상 방안이 빠진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도 “시장 상황을 이렇게 못 읽을 수 있나 절망스럽다. 사방에 불이 붙었는데 소방당국이 태평한 상황”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비이성적인 흥분 상태인데, 이를 잠재우려면 이래도 될까 싶은 강력한 대책이 한번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노컷뉴스 7월 11일자> 소급 못한...

9일 ‘토지+자유연구소’가 <한겨레>에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건물+토지) 총액 대비 보유세액 비중(실효세율)은 0.1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국가와 비교해보니, 캐나다가 0.87%로 가장 높았고, 체코가 0.08%로 가장 낮았다. 12개 나라의...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곧 국토교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금융, 세금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국토부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직제를 보면 행정 각부를 맡아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여기에 ‘부동산비서관’을 세워...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섣불리 시행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올라간 원인이 큰데 오히려 악용할 수단을 만들어줘 부작용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전월세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 임대차보호3법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7월9일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이 정부가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얻는 공익적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7월8일자>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꿈 못 꾸게”...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쟁은 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미디어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다주택자들을 세금 폭탄의 공포 앞에서 전율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출처: 고발뉴스 7월 6일자> 민주당 “국정조사 수용 불가…상임위에서 논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