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토지투기는 기업의 비(非)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더구나 토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반인 까닭에 토지투기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를 진보와...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팀 간사 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헨리조지포럼이 후원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1월 29일(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토지투기의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 닮아라 투기에 맞선 노무현 정부 vs. 집값 잡을 의지 안보이는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보는 건 자연스러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발표: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토론자1.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3.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 4. 최재천 (변호사,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문보기 : 공정국가 토론회 자료집(2010)  

□ 201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절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과도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완화하여 양도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9년 연말부터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민국의 수저계급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과 전강수 연구위원도 출연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저와 사다리를 검색하시면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저와 사다리 1부 – 드림랜드, 네버랜드   지금까지 창사특집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 재치 있는 입담과 훈훈한 외모로...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이제 보유세 강화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철회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마침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추가로...

<요 약>       강남구 재건마을, 구룡마을 등 국공유지 점유지역의 개발이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접점을 찾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의 대안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 방안으로...

<요 약>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라고 알려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경제학설사에서만 잠깐 언급될 정도로 백안시되는 인물이지만, 그의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처방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타당하고 적실성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30일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모든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매차익과 임대료를 합치면 2014년의 경우 약 422조원일 것으로 봤다. ‘부동산 소득과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서 남 소장은 건물주들의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차익 소득은 200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42.1%인 273조8000여억원에 달했다가...

기세 꺾인 강남 3구 아파트값, 이제 다음 목표는?12.16부동산대책이 주효하는 조짐이 보여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이 무려 30여주만에 최초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0.02%로 떨어졌고, 서초구(보합→-0.01%),...

문재인 정부, 지지율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라부동산불로소득은 시장경제의 적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