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재벌 대기업의 힘은 부동산에서 나온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재벌개혁 의지 지난 촛불 혁명의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고, 지목된 적폐 대상은 ‘검찰’과 ‘재벌’이었다. 시민들에게 재벌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자 불법과 특권의 대명사로, 검찰은 이런 재벌과 권력자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일 뿐이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자세히 보기
[남기업] “기업은 독재 조직”… 어느 철학자의 대담한 발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난 17일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은 삼성의 신승으로 끝났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애당초 이 합병의 목적은 시너지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 있었다. 이건희에 이어 이재용이 80개에 가까운 계열사 전체를 통괄하는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한 방법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밀어붙였고, 그... 자세히 보기
[남기업]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김영삼·김대중도 포기… 노무현은 끝까지 갔다[노무현, 부동산을 알았다 ②] 투기차단 및 주거복지 정책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세히 보기
[남기업]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다시 부는 부동산 광풍, 원인과 해법 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는 10여 년 전보다 더 심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
[남기업]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토지공개념이 ‘재산권 침해’라고?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 개헌자문안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권력구조에 온통 시선이 쏠려있지만, 토지가 국민의 생활, 특히 생산과 분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 특권이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기로에 선 대한민국, 방향은 특권 해체에서 찾아야 작년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촛불민심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적 상식이 시궁창에... 자세히 보기
[이태경]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과 방패라는 말인데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나,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에 해당하는 좋은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자세히 보기
[이태경] 문재인 정부, ‘금리’ 말고 ‘재정’을 써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문재인 정부, ‘금리’ 말고 ‘재정’을 써라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에 그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소비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설비투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니 고용관련 지표도 개선되는게 여의치 않다. 경제에서 가장... 자세히 보기
[남기업]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 정부안보다도 못하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이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는 8월 29일 자 사설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자세히 보기
[이태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2018년 들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핫이슈는 단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한 게 시장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정책, 노무현을 넘은 이재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이재명이 노무현을 넘을 수 있을까?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이재명이 노무현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재명은 ‘국토보유세(이하 ‘국보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혁명적 제안을 했다.이 시장의 육성을 들어보자.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기
[남기업] 이종걸의 순자산세 제안, 비현실적이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난 2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조세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부유세 개념의 순자산세 도입을 통한 자산세 강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가 그것이다.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새정연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中)부담-중(中)복지”다. OECD 평균보다 6%포인트 낮은 조세부담률(한국의 2012년 조세부담률은 18.7%이고 OECD 평균은 24.7%)을 높여야...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을 초입기’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미디어들의 호들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고 있고, 강남권역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가격 동향 전문업체인 <부동산114>는 최근 서울 25개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희한한 점은 서대문, 강북, 중량,... 자세히 보기
[이태경]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지지율 하락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취임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