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1.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 권리금, 임대료 문제가 모두 토지에서의 불로소득 사유화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2. 그리고 상생도시를 중요한 철학적 기초로 하여 상생도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성함 : 도시재생은...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점진적 합의통일 뿐만 아니라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바람직한 통일한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o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핵심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2.16대책으로 집값 안정? 방심하면 또 망한다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속대책 속히 내놔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서울 아파트시장이 진정되는 기미가 역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강남재건축 단지에 호가를 2억~4억원...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언론이 부동산 기사로 바라는 건 뭔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가격 상승과 연관 짓는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로 둔갑시킨 미디어들이 이번엔 토지보상금을...

  <요 약>      최근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중국식 토지사용료 일시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한 성장에 의문이 든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초기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거짓말이 난무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히는 팩트북임.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70% 국민이 집값 하락 요구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정부와 여당이 눈여겨봐야 할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7할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②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투기가 응사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을 완전히...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불의한 토지 특권이 일제 강점과 분단에 영향…희년의 부활 모색해야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 장면 1. 모세, 히브리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다    B.C. 1446년 고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기고] 토지보유세 카드가 필요하다   보유세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정치 철학에서도 빠진 토지   장하성 교수가 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재산,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토지를 제외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가 토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주류 경제학에 영향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정리한 정치 철학, 즉 정의론에서도 토지를 다루지 않은...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노무현 정신’이 보이지 않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 대세하락에도 일시적, 국지적 반등은 있다는 분석과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간이라는 분석이...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김윤상 /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지난 3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던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가운데 ‘토지공개념’이 주목받고 있다.‘토지정의운동’의 주창자인 본교 김윤상 행정학부 석좌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