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언론이 부동산 기사로 바라는 건 뭔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가격 상승과 연관 짓는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로 둔갑시킨 미디어들이 이번엔 토지보상금을...

  <요 약>      최근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중국식 토지사용료 일시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한 성장에 의문이 든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초기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거짓말이 난무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밝히는 팩트북임.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사업은 생태관광...

공공토지임대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진 핀란드 연구보고서의 번역물(전강수 교수 번역)   출처: Pekka V. Virtanen, “Public Land Leasing in Finland”, in Bourassa, Steven C. and Yu-Hung Hong eds., 2003, Leasing Public Land: Policy Debat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Cambridge, Massachusetts: Lincoln...

– 지난 화요일(12월 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인 [1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모기지 일원화, 내년 총 11조원 지원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5만호 공급  ◦ 희망임대리츠,...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

< 요 약 >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토지공개념 정신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즉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요원했던...

<요 약>      토지와,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지대(地代)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재산권 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토지와 지대가 사적 재산권으로 설정되어야만...

<요 약>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는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해방 후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토지문제가 어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해왔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만성적 투기문제와 그로인한 양극화, 경기침체...

– 지난 11월 5일 전국 토지소유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 2007년 연속해서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토지소유현황을 5년에 1번씩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토지소유현황은 2007년 10월에 발표한 것과...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보유세에 쏟아지는 거짓말들을 논박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시키니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해괴한 논리로 보유세를 공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짚어 논박하려 한다. 기실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