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지보유세 카드가 필요하다   보유세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정치 철학에서도 빠진 토지   장하성 교수가 불평등의 주요 요인인 재산,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토지를 제외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자가 토지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주류 경제학에 영향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정리한 정치 철학, 즉 정의론에서도 토지를 다루지 않은...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노무현 정신’이 보이지 않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 대세하락에도 일시적, 국지적 반등은 있다는 분석과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간이라는 분석이...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김윤상 /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지난 3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던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가운데 ‘토지공개념’이 주목받고 있다.‘토지정의운동’의 주창자인 본교 김윤상 행정학부 석좌교수의...

평화가 살길이다평화는 필수 통일은 선택…’불평등 없는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 센터장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곧 ‘제주 4·3 사건’ 기념일이 다가온다. 관련 기사와 사진들은 봄날의 희뿌연 미세 먼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70주년을...

      추미애가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추미애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의 무지와 만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추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은 어디일까? 홍대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홍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유행과 문화의 첨단을, 소비의 전시장을 의미한다. 물리적 공간으로 봐도 홍대는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등을 아우른다. 본디 홍대는 홍대역 인근과 홍대 정문에서 지척에 해당하는...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서울 아파트 시장은 교착 상태…해결 방법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 때문이다(이들은 ‘매도’ 보다는...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9.13대책은 단기 시장 조절 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겨 붙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자인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동아일보> 4월 5일 자에 ‘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지대개혁론은 세제개혁론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설파했다.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지대’ 즉, ‘렌트(rent)’는 토지뿐만 아니라 특권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런 지대는 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진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한국’ 자본주의에 주목하자   한국 경제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운동 현장에도 깊숙이 참여해온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저자의 바람은 이 책이 한국 경제의 성격과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이...

‘새로운 노무현’을 기다리며노무현의 ‘부동산 전투’를 기억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생각난다.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벌인 2차 포에니 전쟁은 기실 한니발 개인과 로마 민족 전체의 싸움이었다. 한니발은 전쟁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할 최고의 수단    ​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잠잠하던 부동산이 들끓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은 지난 7월 0.32%에 이어 8월에는 0.63% 상승했다고 한다. 직접적 원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플랜’일 것이다. 이것은 박 시장의 발표와 연관 있는...

토지 공개념의 원류는 성경기독인은 공평한 토지 분배 위해 ‘헌법 명기’ 앞장서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 공개념 헌법 명기가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