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동산 시장 주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2018년 들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핫이슈는 단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한 게 시장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정책, 노무현을 넘은 이재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이재명이 노무현을 넘을 수 있을까?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이재명이 노무현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재명은 ‘국토보유세(이하 ‘국보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혁명적 제안을 했다.이 시장의 육성을 들어보자.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기
[남기업] 이종걸의 순자산세 제안, 비현실적이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난 2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조세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부유세 개념의 순자산세 도입을 통한 자산세 강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가 그것이다.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새정연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中)부담-중(中)복지”다. OECD 평균보다 6%포인트 낮은 조세부담률(한국의 2012년 조세부담률은 18.7%이고 OECD 평균은 24.7%)을 높여야... 자세히 보기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을 초입기’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미디어들의 호들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고 있고, 강남권역을... 자세히 보기
[남기업]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가격 동향 전문업체인 <부동산114>는 최근 서울 25개구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희한한 점은 서대문, 강북, 중량,... 자세히 보기
[이태경]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비트코인 투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지지율 하락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취임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자세히 보기
[남기업] 기본소득 가능케 할 진짜 방법…’불로소득’을 건드리자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란 목표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한국사회와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을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부동산... 자세히 보기
[전강수] 대구·경북의 부동산 투기 열풍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대구`경북의 부동산값 상승세가 대단하다. 1980년대 말의 폭등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2002~2006년 사이에 부동산값 폭등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때에도 대구`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2011년경부터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2007년 상승세가 꺾인 이래 침체 기조를... 자세히 보기
[이태경]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주식회사와 은행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김종철의 <금융과 회사의 본질> 서평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강대 김종철 교수의 역작 <금융과 회사의 본질>(개마고원)이 세상에 나왔다. 김종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둥이라 할 주식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와 대의제의... 자세히 보기
[남기업]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종부세 트라우마 + 장하성의 철학 = ‘찔끔’ 보유세?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부자들이여, 안심하라!’ 메시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되어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자세히 보기
[이태경]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안철수는 왜 지주들의 대변인이 됐나?강남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세히 보기
[김윤상] 박근혜-최순실 사태 대책과 정치개혁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인해 우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맡기는 민주정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국민도 많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앞서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고함만 질러서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좀 차분히, 당면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과...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자세히 보기
[이성영] 국공유지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 좋으라고? : 공공성 확보 장치 풀면 안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자세히 보기
[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농민기본소득’ 언론기고 2020년 02월 06일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에는 경작도 쉬어야 한다.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해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성경의 놀라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