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부동산 보유세 ‘겨우’ 0.02%p 올리겠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보유세 ‘겨우’ 0.02%p 올리겠다?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누진세율 강화 두 가지를 조합하여 4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보유세 부담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강남 집값은 신경 꺼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강남 집값은 신경 꺼라 강남 집값 안정이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였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며 제3한강교(지금의 한남대교)를 건설한 이래 시작된 영동지구(지금으로선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지만, 강남은 개발 초기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의 ‘영동’이라... 자세히 보기
[전강수] “방 데우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된 ‘초이노믹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2007년 이후 줄곧 침체 양상을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가격 폭등 양상이 강남 재건축시장에 머물고 있지만 점차 강남 주변과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던 시기에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투기 억제 장치를... 자세히 보기
[이성영] 공동체가 소유하고 가족농이 농사짓는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유기농업의 확산과 유기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있다.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과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TL)을 결합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온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인디안라인 농장과 케어테이커 농장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CSA)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세히 보기
[이태경] 최정호를 보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생각한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최정호를 보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생각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혹’과 ‘편법 증여’의혹에 휘청대고 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를 변호할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의 무한반복은 이제... 자세히 보기
[조성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평화가 살길이다]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는 북이 배워야 할 것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트럼프 시카고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타워, 뉴욕시 아메리카 애비뉴 1290번지, 뉴욕시 트럼프타워, 플로리다 마라라고, 뉴욕시 트럼프파크, 뉴욕시 월스트리트 40번지,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펜트하우스,... 자세히 보기
[이태경]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남 집값,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게 해법이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자세히 보기
[김윤상] 모병제가 정의로우려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충원 방식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에서는 주로 가난한 젊은이들이 입대하게 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국방과 병역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다가 새누리당 내의 잠룡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견해차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자세히 보기
[남기업] 농업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떨어지는 식량자급률 줄어드는 농업소득 농업은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 식량자급 차원에서 중요하다. 자동차 없이 살아도 식량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계속되고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식량은 이제... 자세히 보기
[이태경]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계산해보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인상됐다. 서울은 14.17%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극심한 괴리(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30~40%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자세히 보기
[김윤상]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책을 말하다_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김윤상 / 경북대 명예교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이다. 전편에 해당되는 책은 1994년에 시작한 ‘헨리조지연구회’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11명의 글... 자세히 보기
[이태경]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문재인 정부, 지대 추구 사회와 단절해야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3.3㎡)당 2179만 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 자세히 보기
[이태경] ‘민생’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민생’은 박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은 야당을 언제나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자들로 프레이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말뿐이다. 박 대통령이 외치는 ‘민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민생’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자세히 보기
[김윤상] 연금 문제 해결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 쪽 진영에는 정부와 여당, 다른 쪽 진영에는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각각 연합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갈등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자세히 보기
[이태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 언론기고 2020년 02월 0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한 변명서울 아파트값 상승 책임은 어디에 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국토교통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의 요지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하고(기존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대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