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세입자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상가세입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현행법은 지나치게 재산권자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사용자’ 즉 세입자의 입장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 약>     용산국제업무지구(YIBD)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경제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터널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서울 중심 용산, 한국판 맨해튼 꿈!” 등...

  <요 약>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노인대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로 요약되는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당선 이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은 하되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공부조 형태의 ‘나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버렸다.   ...

게시일: 2019. 4. 12. #공정경제TV ep13. 10년 공임 분양전환과 #계약 그리고 사람들   10년 공임 #분양전환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공정하지 못한 무엇 때문일까요. 10년 공임에서 계약 관계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과연...

게시일: 2019. 9. 15. 강남이온다 ep.15 민간 택지에 대한 #양가상한제 시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요건 완화는 시장에서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분양가상한제는...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과 같은 토지사유제 사회에서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먼저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성 검토를 위해 토지소유제도를 토지사유제, 지대조세제, 공공토지임대제, 토지공유제로 나누었다. 검토 기준으로 첫째, 사적...

게시일: 2019. 4. 19. 공정경제TV ep14. 10년 공임 분양전환과 계약 그리고 사람들(2부)   10년 공임 분양전환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공정하지 못한 무엇 때문일까요. 10년 공임에서 계약 관계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과연...

게시일: 2019. 10. 30. 강남이온다 ep.17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서울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 부추기듯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들은 종종 폭락을 말하기도 하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온다에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요 약>     이 논문에서는 분배정의에 관한 여러 입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지대가 사적으로 귀속될 경우에 발생할 소득 불평등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과적인 소득이 균등하지 않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인 것은 아니다. 분배정의를...

게시일: 2018. 11. 21.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TV 2018년 11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진짜~ 시장경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첫 주제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동산 입니다.공정경제 를 위한 긴 여정을 함께해 보아요. 

게시일: 2019. 4. 26. 공정경제TV ep15.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라고?   미친 듯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2018년 11월 이후, 폭등세는 멈추고 아주 조금씩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론이 언론과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게시일: 2019. 11. 6. 강남이온다 ep.18 ​갭투자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가 말이 많습니다. 다수의 집을 전세를 끼고 소유하는 방식이지요. 갭투기 집 주인들이 전세 만기일이 지나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MBC PD수첩에서 방영해서 논란이 거세기도 했지요....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 사회 이후 ‘공정’이란 용어가 대한민국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정이란 잣대를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적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공정성을 적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