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불로소득 남기는 게 제일 쉬웠어요?!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ep.6 기업의 토지 투기 실태와 해법 기업이 땅을 사두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적은 농지 등을 주로 사들입니다. 토지 투기가 개별 기업에게는 큰 이익을 줍니다. 특히 용도 변경까지 이뤄지면, 불로소득은 더욱 막대해 집니다. 그럼... 자세히 보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한 이유(1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6. 10. #강남이온다 ep.5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자세히 보기
[16호]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요 약>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자세히 보기
[1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 평가와 대안모델의 방향 토지+자유 비평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하 복지국가 모델)은 ‘존엄ㆍ연대ㆍ정의’라는 3대 가치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ㆍ적극적 복지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적 경제’라는 4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기존 대안에 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자세히 보기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어느 정부 책임인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공정경제TV ep7.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어느 정부 책임인가? 폭등했던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시장 형성은 결국 경제에 악역향을 끼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자세히 보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한 이유(2부)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6. 16. 강남이온다 ep.6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2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자세히 보기
[15호]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자세히 보기
주거 안정성은 토지정책에 좌우된다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2. 15. #공정경제TV ep8.주거 안정성은 토지정책에 좌우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파주 등 북한과 가까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 가까운 여러 지역의 땅값도 솟구쳤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투자 귀재 짐 로저스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자세히 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바로 세우기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6. 30. 강남이온다 ep.7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3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자세히 보기
[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발 간 사> 지금까지 발간된 부동산 세제 관련 국제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체계적ㆍ입체적 비교’보다는‘나열적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타당한 기준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비교 연구의 경우,... 자세히 보기
10년 후 분양 전환? 무엇이 공정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일까?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2. 15. #공정경제TV ep8.주거 안정성은 토지정책에 좌우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파주 등 북한과 가까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 가까운 여러 지역의 땅값도 솟구쳤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투자 귀재 짐 로저스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자세히 보기
좋은 아파트 만드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거듭나다 영상자료 2020년 01월 30일 게시일: 2019. 7. 14. 강남이온다 ep.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5부)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자세히 보기
[13호]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토지+자유 연구 2020년 01월 30일 <요 약> 칸트는 근원적 공유 상태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였고 외적 취득의 원리로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 표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양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