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의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백지신탁제가 해법 언론기고 2025년 11월 18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임명직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서울과 강남에 집중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고위... 자세히 보기
서울에 집 사려면 14년…극단으로 치닫는 ‘서울 공화국’ 언론기고 2025년 11월 17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공화국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장만하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대략 14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 통계도 충격적인데 상황이 더 나쁜 건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자세히 보기
급격히 줄어드는 금리 인하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 악재될까 언론기고 2025년 11월 17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여전히 강한 집값 상승 기대감, 외환위기를 능가할 만큼 불안한 환율, 급속도로 호전되는 경제성장률 등이 집약된 탓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자세히 보기
갭투기 막힌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가격 하락은 아직 언론기고 2025년 11월 17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 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었다. 갭투기가 사실상 차단된 영향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격감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줄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자세히 보기
박주민 전현희 같은 괜찮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왜 이럴까 언론기고 2025년 11월 05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보유세와 공급 논쟁에 붙여…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생각’에 드러난 치명적 오류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다. 어떤 정책으로 주거 안정, 즉 너무도 비싼 집값을 하향 안정화할 것이냐다. 그중에 서울이 가장 큰 관심... 자세히 보기
10.15대책 이후에 나와야 할 정책들 언론기고 2025년 11월 03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10.15대책에 담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 로드맵은? 10.15대책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법과 순서를 통해 규율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난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크게 ▲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부동산 금융 규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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